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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‘이태원 참사’ 배상 최대한 앞당긴다

2024-01-28 2,79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정부가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 유가족들에게 조기 배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> <br>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기다리지 않고, 먼저 1심 재판에서라도 국가의 책임이 인정되면, 바로 배상을 추진하는 방안입니다.<br> <br>조영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정부가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배상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.<br><br>경찰이나 소방 관계자 등을 상대로 한 형사 재판 1심에서 정부 책임이 인정되면, 대법원 확정 판결까지 기다리지 않고 국가 차원의 손해 배상을 진행하겠다는 겁니다. <br> <br>정부는 이런 방안을 포함한 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 방안을 모레 발표할 계획입니다.<br><br>정부 고위관계자는 "빠른 배상을 포함해 유가족과 피해자의 아픔을 위로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> <br>참사 희생자를 위한 추모 공간 마련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. <br><br>하지만 야당 주도로 통과된 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는 대통령 거부권을 행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. <br> <br>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"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수사권한 등이 헌법과 법률에 안 맞는 부분이 뚜렷하다"라며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. <br><br>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움직임에 대해 비판 수위를 끌어 올렸습니다. <br><br>[박성준 / 더불어민주당 대변인] <br>"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두렵지 않습니까? 오로지 자기 가족과 측근만을 위할 뿐 국민은 조금도 신경 쓰지 않습니까?" <br> <br>또 거부권 행사로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거라고 특별법 수용을 거듭 요구했습니다. <br><br>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한규성 박희현 <br>영상편집 : 김민정<br /><br /><br />조영민 기자 ym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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